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1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
  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 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.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• 비공개 이유
  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.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
소관부서
2.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)
  •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비공개이유
  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소관부서
3.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)
  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비공개이유
  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소관부서